식품 수입 현장에서 부적합 통보서를 받은 날 가장 먼저 도는 질문은 “이 화물 어떡하죠”입니다. 며칠 뒤에는 질문이 바뀝니다. “다음 배도 또 걸리나요?”
통보서는 화물 한 건의 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적합이 나온 화물은 반송, 제3국 수출, 폐기 가운데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통관 안내서들이 공통으로 소개하는 흐름이에요. 반송이 어려우면 보세구역 폐기나 비식용 전환이 따라붙는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조치 기한은 통보서와 관할 지방식약청 안내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므로, 블로그 요약보다 서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죠.
같은 해외제조업소의 같은 품목이 다음 선적부터 검사 단계가 올라가는 경우가 현장에서 자주 보입니다. 서류검사로 넘어가던 물량이 어느 날부터 시험기관 성적서를 요구받고, 창고 보관 일수가 하루 이틀에서 수일로 늘어나는 식이에요. 대체 물량 수배와 납품처 설명까지 한꺼번에 몰려서, 담당 부서가 반송 운임 견적과 영업팀 납기 협의를 동시에 돌리는 장면이 흔합니다.
반복 부적합이 검사명령으로 번진 장면
공개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식약처는 2021년 3월 26일, 부적합이 반복되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명령제를 가동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모두 37건을 검사했고 4건이 부적합이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이 2건, 붕해도 부적합이 2건이었고, 제품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iNews24,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수·붕해도 부적합 제품 회수 조치)
숫자만 보면 4건을 37건으로 나눈 부적합률은 10% 남짓이에요. 그런데 수입자 입장에서 읽어야 할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검사명령은 수입자가 지정 시험기관에서 먼저 검사를 받고 결과를 수입신고에 제출하는 방식이라, 통관 전에 시험 기간과 시험 비용이 끼어듭니다.
일정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부적합 이력은 제조업소와 품목에 따라붙고, 화물은 그 결과를 겪는 쪽이다.”
정밀검사는 언제까지 따라오나
2024년 9월 6일 입법예고 당시 보도에 따르면, 부적합 이력 식품에는 정밀검사를 5회 적용하는데 기간 제한이 없었어요. 10년이 지난 제품도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약처는 이 기간을 5년으로 묶는 방향의 개정을 알렸습니다. (식품저널, 부적합 이력 정밀검사 기간 관련 보도) 최종 시행 시점과 세부 요건은 현행 시행규칙 별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만 보고 기간을 단정하지 마세요. 이력이 몇 년 전 것인지에 따라 같은 품목의 검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방식약청에 현재 적용 기준을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검사 단계가 올라가는 일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된 적도 있어요. 법무법인 세종이 2018년에 소개한 사례를 보면, 수출자의 위법 행위로 서류 문제가 생긴 수입업체가 과징금과 1년간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전 품목 정밀검사 통지를 받았어요. 이 업체는 집행정지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법원이 지정과 정밀검사 대상 분류를 행정처분 성격으로 봤다는 설명이에요. (법무법인 세종, 가혹한 수입식품 정밀검사 행정관행에 제동을 걸다) 로펌이 직접 밝힌 사례라 판결문 확인은 별도로 필요하고,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리라 장담하기는 어렵죠. 검사 단계 상향이 사업 전체의 통관 속도를 좌우한다는 점은 이 사례에서 분명히 읽혀요.
통보 직후에 해볼 만한 두 가지
우선 통보서의 부적합 사유를 세 갈래로 나눠 보세요. 기준 초과인지, 표시 위반인지, 서류 불일치인지에 따라 같은 제조업소의 다음 선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선적 일정에 시험 기간을 미리 반영해 두면 납기 협의가 훨씬 수월해져요. 소량으로 나눠 첫 물량을 들여와 이력을 쌓는 방법도 후보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계약서 점검입니다. 반송 운임, 폐기비, 검사 비용을 누가 지는지 적혀 있지 않으면 부적합 때마다 협상이 새로 시작되죠. 통관 규제 변화를 따라가는 다른 글은 관세·통상규제 카테고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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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iNews24,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수·붕해도 부적합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저널, 부적합 이력 정밀검사 기간 관련 보도
- 법무법인 세종, 가혹한 수입식품 정밀검사 행정관행에 제동을 걸다
본 글은 공개된 보도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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