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금액을 쓸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관세법은 다음에 어디를 보라고 할까요?
답은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 이어지는 여섯 갈래입니다. 거래가격(제1방법)이 기본이고, 그것이 막히면 번호 순서대로 내려가요. 순서를 아는 것보다 어느 지점에서 막히는지를 아는 쪽이 실무에서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여섯 방법을 한 장에 놓으면
조문 제목은 국가법령정보 영문판 한국법제연구원, 관세법의 제30~35조 구성으로 확인했습니다. 적용 조건은 법 취지를 요약한 것이라, 신고 전에는 관세청 CLIP의 조문과 시행령을 한 번 더 대조하세요.
| 방법 | 근거 조문 | 기준이 되는 가격 | 적용 조건 요약 |
|---|---|---|---|
| 제1방법 | 제30조 |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 한국행 수출 판매, 실제 지급액에 가산·공제 조정 |
| 제2방법 | 제31조 |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 비교 물품의 시기·거래 조건이 비슷할 것 |
| 제3방법 | 제32조 | 유사물품 거래가격 | 제2방법과 같은 틀, 대상만 유사물품 |
| 제4방법 | 제33조 | 국내판매가격 | 수입 후 판매단가에서 이윤·경비·세금 등 공제 |
| 제5방법 | 제34조 | 산정가격 | 생산비에 이윤·일반경비를 더해 구성 |
| 제6방법 | 제35조 | 합리적 기준 | 앞의 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 금지 기준 존재 |
제4방법과 제5방법은 수입자가 요청하면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법령 구조상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청 방식과 요건은 시행령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방법마다 실제로 막히는 곳
표만 보면 모두 가능해 보여요.
현장에서는 이런 지점에서 멈춥니다.
자료가 없는 방법은 조문에 있어도 쓸 수 없는 방법이 됩니다.
| 방법 | 자주 막히는 지점 | 미리 준비할 자료 |
|---|---|---|
| 제1방법 | 가산요소 누락,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 | 수수료·금형·로열티 지급 내역, 비교가격 |
| 제2·3방법 | 같은 거래 단계의 비교 신고 건을 찾기 어려움 | 과거 신고 이력, 거래 단계·수량 정보 |
| 제4방법 | 수입 후 판매단가와 공제 항목을 증빙하기 어려움 | 국내 판매 단가표, 경비 배부 근거 |
| 제5방법 | 해외 공급자의 원가 자료를 받지 못함 | 공급자 원가 명세서 |
| 제6방법 | 기준이 모호해 다툼이 길어짐 | 앞 방법이 불가능한 이유 기록 |
제1방법의 가산요소는 구매수수료를 뺀 수수료·중개료, 용기·포장비, 생산지원비용(무상 제공 금형·설계 등),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수입항까지의 운송 관련 비용 여섯 가지입니다. 회계상 판매관리비나 유형자산으로 잡힌 항목이 신고 담당자 시야 밖에 있는 경우가 흔해요.
공제요소도 반대 방향으로 놓치기 쉬워요. 수입 후 발생한 건설·정비 비용,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송비, 관세 같은 세금은 인보이스에 섞여 있어도 과세가격에서 빼는 항목입니다. 가산은 구매팀과, 공제는 물류팀과 따로 대조하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만 해도 사후심사에서 지적받을 항목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제6방법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제6방법을 쓰려면 과세관청이 제1~5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거래 단계가 다른 물품은 객관적 조정 자료 없이 비교할 수 없다는 2024년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내용은 티에프미디어,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칼럼 보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인용 전에는 사건번호로 한 번 더 찾아보세요. 같은 칼럼은 대가 없이 넘어온 물품처럼 실제 판매가 없으면 제1방법이 막히고 제2방법부터 내려간다는 점도 짚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 방법
방법을 고르는 기준은 법조문보다 손에 쥔 자료예요. 세관이 다른 방법을 꺼내는 이유는 대부분 세 가지 장면으로 나뉩니다. 우리 상황이 어디에 가까운지 보세요. 앞 방법이 막힌 이유를 서류로 남겨두면 세관이 다음 방법으로 넘어갈 때 이의를 제기할 근거도 생깁니다.
본사·자회사 간 거래이고 인보이스와 대금 흐름이 있다면 제1방법을 지키는 쪽이에요.
배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준 경우예요. 관계 자체보다 영향이 없었다는 입증이 쟁점이므로, 제3자 판매가격이나 원가 비교자료를 매년 갱신해두세요. 무상 금형이나 구매대리 수수료 같은 가산요소도 같은 시점에 점검합니다.
샘플·무상 공급처럼 판매 자체가 없다면 제2방법부터 내려가세요.
대가가 없어 거래가격이 성립하지 않으니, 같은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동종·동질물품의 신고 가격을 찾는 것이 시작입니다. 비교 물품이 없으면 제3방법, 그다음은 제4방법과 제5방법 중에서 자료가 있는 쪽을 고릅니다.
국내 판매자료는 부실한데 해외 공급자가 원가를 열어줄 수 있다면 제5방법 순서 변경을 검토하세요.
제4방법은 수입 후 판매 단가 증빙이 필요하고, 제5방법은 공급자 원가가 필요해요. 공급자 협조가 쉬운 쪽이 어디인지 보고, 순서 변경 요청이 가능한지는 관세사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출입 비용 구조가 궁금하면 수출입 실무 카테고리에서 이어서 보세요. 규제 변화는 관세·통상규제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관세평가 #과세가격결정방법 #거래가격 #가산요소 #특수관계자거래 #산정가격 #국내판매가격 #관세법제30조 #수입신고실무 #수출입실무
참고 자료
본 글은 일반적인 무역·통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무역과 공급망 관리 실무를 다루는 트레이드매트릭스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법령과 공개 데이터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문의: leeswonde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