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0.1% 규칙, 단일 소싱 탈피가 늦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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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국에서 직접 사 오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희토류 수출통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실무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규제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안도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중국산 희토류가 일정 비율 이상 들어 있으면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우리 공급망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규제의 성격이 ‘수출 금지’에서 ‘가치사슬 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2025년 10월 희토류 수출통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통제 대상 희토류 원소가 7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났고, 합성 다이아몬드 같은 초경질 재료도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2026년 이중용도 물자 통제 목록에는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역외적용 규정입니다. 중국산 희토류 원자재를 재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제조한 제품에 해당 원자재가 전체 가치의 0.1% 이상 포함된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중국 원산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중국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27일 통과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차별적 조치에 대한 대응 권한도 명문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중국 무역규제 동향 분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우리는 중국과 직거래하지 않는다”는 말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2차, 3차 협력사가 쓰는 원재료의 출처까지 알아야 허가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는 우리가 누구에게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 제품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로 정의됩니다.

2. 우리는 얼마나 노출되어 있습니까

숫자를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정부는 2023년 12월 요소, 흑연, 희토영구자석, 반도체 희귀가스 등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지정하면서, 특정국 의존도를 당시 70%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8대 산업의 16개 핵심 품목은 2027~2028년에 50% 달성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185개 품목은 소부장 수입품목 4,458개 가운데 특정국 의존도 50% 이상인 1,719개 품목에서 추려낸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와 로봇의 심장에 해당하는 희토류 영구자석은 대중국 의존도가 90% 안팎으로 알려져 있어, 대체 조달의 난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 꼽힙니다. 품목별 지정 현황과 정책 방향은 정부 공급망 안정품목 관련 보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개별 원자재 가격으로 전이되는 경로는 tradematrixops.com의 원자재 헤지 전략 글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3. 정부 대책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2025년 10월 31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대책의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10월 16일 출범한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와 수급대응센터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둘째,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 20% 달성입니다.

셋째,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과 중소·중견기업 특별 대출한도 신설입니다.

정책 상세는 산업통상부 희토류·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은 시간을 벌어줄 뿐, 개별 기업의 노출도를 대신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재자원화율 20%는 2030년 목표이고, 중국의 확대 조치는 2026년 11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체감될 전망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4. 단일 소싱 탈피,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거창한 다변화 전략보다 먼저 할 일은 현황 파악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구매팀과 함께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핵심광물 공급망 노출도 점검 체크리스트

• [ ] 우리 BOM에서 희토류·갈륨·게르마늄·흑연이 들어가는 부품을 특정했는가
• [ ] 해당 부품의 1차 공급사뿐 아니라 2·3차 공급사의 원산지를 확인했는가
• [ ] 완제품 가치 대비 중국산 통제품목의 비중이 0.1%를 넘는지 계산했는가
• [ ] 공급사와의 계약에 원산지 고지·변경 통지 의무 조항이 있는가
• [ ] 주요 품목별로 대체 공급사를 최소 1곳 이상 자격심사해 두었는가
• [ ] 허가 지연 시나리오를 가정한 안전재고 일수가 산정되어 있는가

대응 축	단기(3~6개월)	중기(1~2년)
가시성	BOM 기준 원산지 매핑, 2차 공급사 설문	N-Tier 공급망 데이터 상시 수집
재고	통제품목 안전재고 일수 상향	품목별 차등 버퍼 정책 정립
조달	대체 공급사 자격심사 착수	이중 소싱 계약 체결, 물량 배분
설계	대체 소재 적용 가능성 검토	저감·무희토류 설계 과제 추진
재무	공급망 안정화 펀드·정책금융 검토	장기계약·비축 투자

여기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이 네 번째 줄, 설계 축입니다. 조달로만 풀려고 하면 비용은 오르고 리스크는 그대로 남습니다. 저감 기술과 대체 소재 검토를 R&D 과제로 올려두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에 가깝습니다. 공급업체 리스크 조기경보 체계는 tradematrixops.com의 공급업체 재무 리스크 글에서 이어집니다.

결론: 오늘 바로 실행할 액션플랜

1) BOM 기준으로 통제품목 노출도를 계산하십시오.
품목명이 아니라 완제품 가치 대비 비중으로 계산해야 0.1% 규칙에 걸리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없이는 허가가 필요한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2) 2·3차 공급사 원산지 조사를 이번 분기에 끝내십시오.
1차 공급사만 확인하는 조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설문 양식을 표준화해 배포하고, 회신하지 않는 업체는 계약 갱신 시 조건으로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에 원산지 변경 통지 의무를 넣으십시오.
공급사가 말없이 원재료 출처를 바꾸면 우리 제품의 허가 요건도 바뀝니다. 신규·갱신 계약부터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어책입니다.

4) 정책금융과 펀드 활용 가능성을 재무팀과 검토하십시오.
2,500억 원 규모 펀드와 중소·중견기업 특별 대출한도는 비축과 이중 소싱의 초기 비용을 낮춰줍니다. 지원 요건과 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면 실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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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규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